티스토리 뷰
목차
📌 긴급복지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입원부터 퇴원까지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받습니다.
🔍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전화 신청 가능
▪️ 퇴원 전 요청이 원칙이며 퇴원 후 지원 불가
▪️ 신청 후 현장확인 통해 대상 여부 결정
▪️ 선지원 후 사후조사로 신속한 지원 가능
✓ 요약: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번 전화로 퇴원 전 신청
지원대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79만원 4인 457만원
▪️ 재산: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39만원 4인 1210만원 이하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수술 필요한 경우
▪️ 의료비 감당하기 곤란한 위기상황 해당자
✓ 요약: 중위소득 75% 이하 중한 질병부상 위기가구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 동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부상 확인용
▪️ 의료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 기타 위기상황 입증 서류 담당자 상담 후 제출
✓ 요약: 신분증 금융동의서 진단서 의료비증빙 필수
지원 내용 상세
긴급복지의료지원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물론 일부 비급여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모두 해당되며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성형이나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증권을 통해 수술 특약과 입원 특약을 확인한 후 보험에서 보장받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긴급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의료기관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면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금융재산 | 지원금액 |
| 1인 | 179만원 | 839만원 | 최대 300만원 |
| 2인 | 295만원 | 1005만원 | 최대 300만원 |
| 3인 | 377만원 | 1114만원 | 최대 300만원 |
| 4인 | 457만원 | 1210만원 | 최대 300만원 |
| 5인 | 533만원 | 1294만원 | 최대 300만원 |
신청 절차 단계별
긴급복지의료지원 신청은 입원 중에 해야 하며 퇴원 전 요청이 원칙입니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필수이며 진단서나 소견서로 질병과 부상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 사후조사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의료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위기 사유 종류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포함되며 이것이 의료지원의 주요 대상입니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입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위기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 발생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발생
- 화재 자연재해로 주거 불가능
- 주소득자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
긴급복지의료지원은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의료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이나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본인부담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의료지원은 제외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이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지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원이 확정되면 긴급복지지원은 종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원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하며 퇴원 후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입원 중에 긴급복지의료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받아야 합니다. 퇴원이 임박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빠르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2. 외래 진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의료지원은 입원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외래 진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3. 재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재지원이 제한됩니다.
Q4. 사후조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지원 후 사후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위기상황이 실제로 존재했고 고의적인 허위 신청이 아니었다면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